비리·부패 등 부도덕한 모습, 심각한 안전불감 사생아 탄생, 위기능력 매뉴얼부터 고쳐야

김기포 기계중앙교회 목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아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내었다. 드디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큰일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그런데 하위 욕구가 만족돼야 만 상위 욕구가 의미와 동기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과 불만족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다.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가 충족되면 안전한 환경, 건강한 삶과 같은 안전의 욕구(safety needs)를 추구하게 된다. 안전감이 충족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가 주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가 개인적 성취와 긍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존경의 욕구다. 최종단계로써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를 하게 되는 힘은 자아실현의 욕구로 작동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전의 욕구에 큰 구멍이 생겼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매몰되었다. 거기에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와 불법, 탈법 등 각종 부도덕한 모습이 오늘날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이라는 사생아를 낳게 되었다.

안전의 욕구는 불확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나 혼란을 피하고 평상심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욕구로 불확실보다는 확실을, 불신보다는 신뢰를 그리고 낯설기 보다는 익숙함과 안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OECD 가입국이며 1인당 GDP 2만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볼 때 안전의 욕구는 아직도 '불안감'·'미성숙'·'미충족'에 가까운 듯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위기감을 해소하고 극대화된 안전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동체의 소속감·존경·자아실현 같은 목표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는 위기 능력 매뉴얼을 근본부터 다시 고쳐야 한다. 안전을 위한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고 안전장치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야 말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비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외치고 있는 비상식의 상식화, 비정상의 정상화로 유전무죄, 유권무죄에 이어 유증무죄, 집권무죄를 강도 높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흔히 규제라는 형태를 띤다. 신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회귀로 그동안 많은 규제들이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우선 척결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폭주하는 인간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고 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환경' 과 '사람'을 살리는 '안전'에 관한 규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이 이름을 바꾸고 부서를 해체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국민은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성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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