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따른 이농현상 갈수록 심화, 식량주권 위해 적정한 농업인구 필요, 지방정부 차원 로컬푸드 등 협력해야

경북 농가 인구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도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경북 농어업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3년 12월 1일 현재 경북의 농가 수는 19만5천108가구로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10% 감소했다.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전 23.2%에서 18.6%로 줄었다. 작년 12월 1일 기준 도내 농가 인구는 45만8천791명으로 10년 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부의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부 중 70세 이상이 39.9%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40.9%로, 10년 전(31.5%)에 비해 9.4%p 증가했다. 이에 비해 15∼64세의 농가 인구는 10년 동안 27.9%,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39.8% 각각 줄었다. 어가 역시 고령화에 따른 조업포기와 전업 등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농가인구 감소는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 전망된다. 고령농부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84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만4천명이 줄었다.

국내 농가인구는 1990년만 해도 660만명에 달했으나 2011년 296만2천명이며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에는 5.7%에 머물렀다.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이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FTA 협정이 늘어나면서 농업의 장래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농업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농촌간 소득불균형의 현실속에서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통계를 보더라도 농부들의 고령화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익모델창출이 급선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다. 대부분이 홀로 살면서 농사를 짓는 노인이 많은 만큼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 지역에서 독거노인이 병이 들어 사망한 뒤 3개월 뒤에 발견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촌 고령인구에게 간병을 해주고 취사·세탁 등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올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과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이 조금 늘어났으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3조6천371억 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쌀고정·밭농업직불금,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서 3천58억원이 증액됐다. 대부분 고령 농부들이 받는 직불금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쌀 목표가격도 현재 가마(80㎏)당 18만8천원보다 더 늘려 2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정부도 중앙 정부의 지원만 쳐다 볼 수 없다. 경북도 농민과 대구시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 같을 것을 시도 지방정부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북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 환경과 다양한 농촌체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장개방·기상이변 등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식량 주권을 대비해서라도 적정한 농업인구가 필요하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농업은 식량문제 외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수질관리차원 더 나아가 정신건강측면에서라도 보호할 분야이므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농촌이 해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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