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피아 척결 공론화 목소리에도 개혁은 커녕, 교묘한 비리만 더 늘어, 상부기관에서 직접 나서 뿌리뽑아야

대구시 산하기관의 비리행진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고질적인 비리와 경영 비효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 산하 출연기관인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직원들을 멋대로 채용하고 수의계약 등 주먹구구식의 조직 운영과 예산집행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적정성,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여서 외부기관이 종합 감사할 경우 추가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디자인센터는 지난 2011년 1월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인력 운영방침에 계약직 채용 인력은 2명이었지만 2명이 더 많은 4명을 채용했다. 계약직 2명은 면접을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 또 2010~2012년 동안 계약직 채용계획을 세우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39명을 무더기로 채용했다.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적 전환도 멋대로 이뤄졌고, 무기계약직 3명을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은채 선발했으며, 특별채용 대상이 아닌데도 특별채용 방법으로 일반직 4급 및 업무직 6급으로 전환해 주는 등 인사잔치를 벌였다. 수의계약의 문제도 불거졌다. 6건(2억4천500만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받지 않았으며, 공개경쟁입찰 대상 사업임에도 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만 한 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012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 정산시 시 사업보조원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1천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공기업인 엑스코(EXCO)는 2011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바 있다.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업체가 지명한 심사위원을 선정한 대가로 3천500만원을 수수한 팀장 A씨와 발주에 앞서 하도급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하여 4천210만원을 착복한 본부장 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던 것이다. 당시 대구시의 엑스코 감사결과도 전 직원 55명 중 34%인 19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산하기관 들의 인사채용 회계 비리는 한 두 번이 아니다. 면접 전형만으로 직원을 멋대로 선발하고 편법으로 임원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다. 법인카드를 술집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쓰고 직원들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산하기관도 적잖다. 부실덩어리인 대구도시철도공사도 그렇다. 철도요금을 36%가량 인상하는 방안 외에는 뾰족한 경영개선방안이 없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121억원의 성과급 돈 잔치를 벌인 곳이 대구도시철도공사이다.

디자인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비롯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구조적 비리를 해결하고, 지방공기업의 만성적 비리를 발본색원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관피아'(관료+마피아)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 관피아 척결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방관피아의 문제점에 대해 수없이 공론화되고 개혁을 요구해왔으나 개혁은 커녕 비리가 오히려 더 교묘한 수법으로 지속되고 있다. 자정기대는 너무 요원하기에 상부기관이 손을 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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