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 육성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행정력 집중을

손민호 한국은행 포항본부장

정부는 지난 4월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3년중 8.0%로 2000년대 초반 이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10.9%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2013년 청년층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50.9%)에 비해 10.5%p나 낮은 40.4%로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현상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청년기를 장기간 실업상태로 보내다 보면 경력개발 기회를 상실하여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취업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인적자본을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경쟁력 약화와 세수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청년 실업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지역도 청년실업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지역은 산업인력의 고령화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하여 청년층의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조만간 심각한 인력수급 애로에 직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실업 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문제 자체가 산업·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 요인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높은 청년실업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산업구조가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수출·제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40%에 미치지 못하였던 대학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 80%를 넘어섰다. 반면에 저성장기조의 장기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고학력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제한되다 보니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른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기업에서는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높은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리고, 정규직의 고용에 소극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고임금, 양호한 근무여건의 1차 시장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여건의 2차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어 고학력 청년층은 추가적 자기 계발 등을 통해 1차 시장으로 직접 진입하기 위해 취업시기를 늦추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면서 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접근해야 하겠다. 청년고용 증대의 유일한 왕도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 속에 장단기 대책이 동시에 그리고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역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지역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청년고용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단지의 선진화 등으로 지역청년층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청년실업의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R&D 성과에 기반하여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MICE, 원자력클러스터, 로봇, 에너지, 물류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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