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역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에 한 표, 부패 경력 후보 철저히 배제해야

류병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정치와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도 도입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 덕분으로 많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거나, 후보 등록 당시 약체로 평가된 후보가 강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정치인이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당선 후 임기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약이고, 당선 후 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 가능한지를 유권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후보가 당선 후에 이런 공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경우, 또는 아예 이행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할 경우에, 이행 불가능한 공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공약, 집행 가능한 공약이 만들어져서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후보 등록 전후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석, 평가해서 시민, 즉 유권자에게 후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약이 정책공약으로서의 요건인 이유와 목표, 방법, 재원, 기한 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보는 적어도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당선 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으며,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 또한 이를 들어보거나 읽어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함으로써 매니페스토운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간 매니페스토운동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인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공약 평가와 정책선거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정치문화에 올바른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전의 공명선거운동이나 선거참여운동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선거운동이 제기돼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 검증은 기본이 되었고, 토론회에서도 공약 중심의 대결구도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명한 시민의 힘으로 매니페스토 선거를 만들자'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 유권자 행동강령인 매니페스토 5대 약속운동이 발표되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이번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행동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 내용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는 절대 찍지 않고, 부패경력이 없는 청렴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강령입니다.

후보간에 비교해 보시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패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투표하시 마시기를 권합니다. 또 정책토론회에 성실히 임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강령으로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신이 가진 비전과 전략 그리고 목표 등에 대해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검증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겠다는 강령입니다.

자 이제 6월 4일 투표장에 들어설 때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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