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로열티로 수익 창출, 삼성·LG도 수억 달러 배상, 원천기술 개발로 피해 줄여야
요즘 미디어를 통해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된다.
특허괴물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지식재산권만을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대량의 특허권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확보한 후 특정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선보일 경우 그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판매금지소송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해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는 특허괴물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주도해 지난 2000년 창립한 인텔렉추얼벤처스(IV)를 비롯해 인터디지털, 아카시아 리서치, 포젠트 네트웍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미국 특허전문 조사기관인 페이턴트프리덤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0여개였던 특허괴물은 2013년 600여개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사례를 보면 미국 특허괴물인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5년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1억34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으며 LG 전자를 상대로는 2억86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얻어냈다.
그리고 인텔렉추얼벤처스(미국) 또한 매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과거 특허괴물이 시장규모가 큰 IT 및 반도체 분야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면 근래에는 점차 제조업 및 소매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까지 그 소송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재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특허방어펀드'를 조성하는 등 특허괴물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방어에는 많이 미흡한 수준여서 각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과 특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허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소송이 발생할 경우 기업생존과 직결되므로 평소 국내외 특허를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해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등 특허괴물의 위협으로부터 꾸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특허출원 강국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거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원천기술 개발에 힘써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우수제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