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야욕 갈수록 교묘, 방어적 전략 행위에서 더 나아가야, 대마도도 반환요청 등 새 대응책 필요

일본의 국수 정치인과 우익단체 등이 5일 도쿄에서 '다케시마 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집회'를 가지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이제 우리도 독도는 우리 영토라며 규탄만 하는 방어적 전략행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마도는 한국령'으로 선언하는 등 새로운 대응 방도를 찾아야할 때가 온 것 같다. 신라시대 이래 한국 땅이었던 대마도는 일본제국주의 태동 와중에 일본령으로 가져간 것이다.

독도 관할 지방정부 수장인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이날 도쿄집회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내고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하에 군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퇴행적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는 수 없이 있어 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100여명이 지난달 22일 독도를 찾아 '독도지킴이' 행사를 가졌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 교과서를 비롯한 중고등학교 일본정부 검정 교과서에 담겨질 내용이라고 한다. 지난 2010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로 묘사돼 있다. 그러면서 재일 조선인 6천명 이상이 억울하게 살해된 간토 대지진 관련 기술은 이전 교과서에는 모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엔 2개 종에만 기술됐고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반인륜 범죄인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해선 모든 교과서가 서술하지 않았다. 일본 교과서가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으니 힘으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지금의 한·일관계뿐 아니라 장래의 한·일관계까지 망가뜨리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베 내각의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관방부(副)장관 시절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종군간호부나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며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신중해야 하겠지만 지방정부나 사회단체 차원에서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원래 일제 강점기 이전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로 복속됐다.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된 고지도와 근대지도도 있다. 고지도에는 한·일 해상경계선이 지금보다 훨씬 일본 쪽으로 내려가 표기돼 있다. 대마도가 한국령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제작된 조선 팔도총도로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모양으로 정확히 그려져 있다.

해방 직후 대마도를 한국령으로 표기된 한국지도가 있고, 외국인들이 제작한 18세기 지도들에도 대마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돼있다. 김정호가 만든 청구도에는 "대마도는 원래 신라 영토에 예속돼 있고 실성왕 7년까지 동래부에 속한 섬"이란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 반환 요청을 했다. 대마도 해협이란 명칭 대신 대한해협(Straits of Corea)이라고 표기된 미국의회 제작 1865년판 지도도 있다. 일본 우익세력과 아베 정권이 독도 침탈 야욕을 숨기지 않고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 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해도 역사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국제적 고립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꼴이 될 뿐이다. 주변국과의 협력 없이 일본의 존립은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단체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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