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발목 잡힌 대구경북 대형사업, 최경환 의원 경제부총리 내정으로 정책과제로 활발히 추진되길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경산·청도 지역구 출신의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전날 임명된 안종범 경제수석 내정자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최 후보자는 경제관료 출신이면서 국회의원 3선 뿐 아니라 언론계와 이명박정권 아래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기존 관료의 한계를 벗어나 1기 경제팀에서 부족했던 정무 기능의 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온화한 업무 스타일에다 최 후보자가 특유의 조정력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정책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국회와의 조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 앞에 놓인 과제들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당장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심화하고 있는 내수부진을 타개할 묘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소비침체가 한국 경제 전반에 적신호를 보내는 중이다. 또 달러당 1천원선을 오르내리는 환율정책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경기대응 외에도 벌여놓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박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장기 구조개혁 작업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공공개혁·규제개혁·창업육성 등의 구체화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최 후보자가 밝혔듯이 경제규모를 키워놓고 국민이 골고루 나눠야한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 후보자가 경산·청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만큼 지난 2012년 대선 때 경북·대구 지역 대선공약도 챙기기를 기대한다. 차질을 빚고 있는 경북도내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이 경제분석만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을 잡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 국책사업은 경제적 분석이 아닌 균형개발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외치(外治)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으나 내치(內治)에 들어가면 경제나 정당 정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수행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경북지역에는 IT융복합신산업벨트 조성과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조성, 한반도 문화사업 등이 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불발되면서 박 대통령의 신공항 추진 의지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TK 공약의 중요도에서 신공항 건설은 최우선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취임 이후 신공항과 관련,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까지 보인다면 지방의 반발을 살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대학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고 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북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로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미·포항·영천에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포항·경주 등 동해안의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화,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명품화 추진, 동해안 철도망,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추진, 중부내륙철도 고속 복선화 추진 등도 대선 공약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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