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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앞에 부끄러운 검찰 안돼야

연합 등록일 2014년06월18일 20시52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최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며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약식기소는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검찰로서는 몹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는 검찰이 정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한 의혹을 받은 김무성 의원 등 다른 여권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약식기소한 것도 같은 날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고려를 한 수사결과라는 비판을 스스로 초래한 면도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지난 대선전 막바지에 큰 파문을 일으킨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을 약식기소 같은 형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개법정에서 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는 물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적정한지 등을 제대로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꼼수를 써도 국민이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더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검찰이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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