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20년을 미뤄온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다. 농촌인구가 많은 경상북도와 각 시·군의 농정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상북도 지난해 쌀 생산량은 약 56만 t이다. 재배 면적은 10만9천ha로 전년도의 11만2천ha보다 2.7% 감소했고 쌀 소득도 줄어들고 있지만 농업비중은 여전히 적지 않다.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10년씩 두 번이나 미뤄온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공론이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앞으로 있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관세폐지 양허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족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은 쌀 시장에 대해서만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 개방 유예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늘려 올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하는 약 41만t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유예 기간이 올해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정부는 9월 말까지 새로운 입장을 정해 WTO에 통보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을 유예받은 4개국 가운데 일본과 대만은 먼저 시장을 개방했다. 일본은 1999년 관세화로 조기 전환했고, 대만은 가입 첫해만 유예하고 이듬해인 2003년 곧바로 시장을 개방했다. 필리핀은 쌀 시장 개방 유예 기간을 2017년 6월 말까지 5년을 더 연장했지만 유예 기간은 5년으로 줄었고 의무수입물량은 지금의 35만t에서 80만5천t으로 2.3배로 늘어났다. 이밖에 쌀 이외 품목의 관세도 인하키로 하는 등 큰 대가를 지불했다.

쌀 시장 개방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민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마음을 열고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마음을 연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비록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필리핀과 같은 선택도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농민단체도 정부에 대해 합당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 농민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는 아닐 것이다. 정부와 농민단체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때 길은 열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진정으로 농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

농축수산업계는 정부가 피해 대책 없이 쌀 개방을 결정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렇게 농업 환경이 급변함에도 경북도 농정 당국의 중장기 예방책이 그다지 흡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상태로 방치했다간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방지책도 미비해 농민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 전체 쌀 생산량 25％를 정부 가 직접 수매, 휴경 농지 보조금 지급, 쌀 관세화의 피해에 따른 농업 대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냈다. 매년 FTA 대응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있지만, 도는 형식적이고 수사적인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FTA, 특히 한·중 FTA가 경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의 특성에 맞는 쌀시장 개방 대책을 전략적으로 치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쌀 직불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유기농 자연농 친환경농업, 그리고 쌀 2,3차 산업을 창출하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