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수급 정책여건

농촌지역의 지속적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농업 노동력의 만성적인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력 문제는 인력난 뿐만 아니라 노임단가의 상승, 적기 농작업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농가경영 악화와 농업생산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력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집중한 반면 고용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도와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농업의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민간직업소개소, 일부 지자체 인력지원사업은 농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인력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경북도의 농촌인력수급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산업분야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과 도시지역의 유휴 노동력을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3대 목표를 설정했다.

3대 목표는 농가에게 안정적인 고용노동력 제공으로 경쟁력 제고, 도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농산업 일자리 제공, 도시-농촌 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부의 고용률 정책 기여 등이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농산업 일자리 지원, 농산업 취업 지원, 농업인력 교육 지원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업 일자리 지원은 도·농간, 권역별 농산업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가에게 안정적인 고용노동력 제공하는 것이며, 농산업 취업 지원은 도시민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농산업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복지 여건과 실질임금 개선을 통해 농산업 취업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인력 교육 지원은 품목별 농작업 안전교육, 귀농·귀촌 상담 지원, 참여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중장기 농업노동력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업인력 수급 활성화와 안전보험, 교통편 등 농작업자의 근로복지 개선의 구심체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일손 걱정없는 미래 영농환경 구현

경북도는 농촌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일손 걱정없는 미래 영농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0년 농작업인력 28만명 알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 취약계층과 일손 부족농가 연결을 위한 농협·법인 등 컨트롤타워 육성, 농업 인력 알선 등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노동자와 일손 부족농가 DB 구축, 노동자 교통편, 보험가입 지원 등 주민만족도 제고 등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인력알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도·시군단위 일손돕기 창구 운영과 기관단체·산하기관·출향인 봉사활동 확대 등 농촌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농협, 시군, 농업법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령화, 도시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일손부족 해소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도 시범사업으로 김천시, 영양군 지역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두레 공동체 사업'을 통해 경산, 영천, 청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알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농식품부 소관인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공모 유치를 위한 명분마련과 당위성 설명에 노력하고 있다.

□농촌인력수급 중장기 개선과제

농촌인력수급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력 서비스 창구의 공식화, 고용노동력 확보방안 마련,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시회복지 영역과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고용노동력 서비스 창구의 공식화- 우리나라의 농촌 노동력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노동력 지원창구가 명확하지 않고 비공식 경로의 비중이 높아 농가는 지인 혹은 인근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문작업팀도 비공식 주체가 많다.

임시 고용 인력의 공식화 문제는 비용 상승과 보험, 급여 등 제도적 보완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에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농업 고용노동력 시장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력 확보방안 마련- 농업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는 미래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농업노동력에 대한 현장수요와 부족인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적정 고용노동력 확보·유지를 산출하고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 농협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농업노동력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 선진국은 농업인력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참여 확대방안 마련 및 취약계층, 여성, 고령층, 농고·농대생, 귀농·귀촌 희망자, 사회봉사자, 청년인턴제 활용 등 다양한 대체인력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안정적인 인력풀 확보 못지않게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농업 일자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근로와 농작업 간에 경합문제가 많이 지적되는데 가용 인력풀을 공유하고 시기와 경력, 작업 숙련도 등을 고려해 농작업과 공공근로를 적절히 배치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회복지 영역과 연계 강화- 중장기적으로 공적영역의 가사와 복지분야 일자리도 함께 연계함으로서 근로 취약층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스스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일본처럼 산지출하조직이 자회사 형태의 농작업 대행조직을 만들어 효율적인 인력확보와 노무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