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시)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광산 안전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산재해로 인한 인적피해는 총 286명으로 그 중 37명이 사망하였고, 중상 125명, 경상 1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113년 발생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안전수칙 미이행 30명(52.6%), 본인부주의 19명(33.3%), 규정위반 2명(3.5%), 기타 6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절반을 넘는 것은 지난 '99년 광산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광업시설 검사 및 안전교육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 701곳 광산에 7천22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안전교육 예산은 3억5천만 원에 불과하여 광산 1곳당 50만원, 근로자 1인당 4만8천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규제완화 정책으로 안전까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광산 안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규제 강화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피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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