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천700여 곳에 달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당 2천곳이 넘는 사업장을 맡고 있는 곳이 3개지청이나 됐다.

2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근로감독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맡은 사업장 수는 1천736곳이었다.

이는 2012년 1천836곳, 지난해 1천797곳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온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맡는 사업장 수가 많다 보면 부실한 근로감독과 직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이 1천830곳의 사업장을 맡고 있다.

지청별로 살펴보면 대구청이 1천618곳, 대구서부청 2천36곳, 포항지청 1천757곳, 구미지청 1천917곳, 영주지청 2천116곳, 안동지청 2천46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근로감독관 1명이 2천곳을 넘는 사업장을 맡고 있는 지청이 3개나 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 근로감독관 정원은 115명인데 현원은 102명으로 13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포항지청의 경우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으로 3명이 부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근로감독관 1명이 맡은 사업장 수가 2천 곳이 넘는 지청이 10곳이나 된다"며 "사업장이 많을수록 근로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퇴색해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감독이 이뤄진 업체 중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감독이 이뤄진 전국 5천845개 업체 가운데 80.53%인 4천707곳에서 1만 2천938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7천717건(59.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천206건(9.32%), 최저임금법 위반 885건(6.84%),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위반 810건(6.26%) 등이었다.

2012년에는 3만 1천48개 업체에서 근로감독이 실시돼 2만 5천700곳(82.78%)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됐고, 작년에는 2만 2천245개 업체 가운데 2만 175곳(90.69%)에서 법규 위반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