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내각이 40조원 내외의 재정·금융 지원,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 등 굵직한 새로운 성장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에 자산시장 부진, 급속한 고령화로 늙어가는 우리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활로를 찾고, 경기활성화로 이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번에 내놓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내수활성화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40조원을 쏟아 붓고 내년 예산도 최대한 늘려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소득확대를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을 투자나 인건비로 쓰지 않으면 남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공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공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제약하던 족쇄들도 조기에 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던 전임 현오석 부총리의 정책방향을 확 바꾸면서 경기 활성화에 공공기관들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2기 경제팀의 선결과제로 내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총체적인 경기부양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새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최경환경제팀이 단기간 운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최소한 2016년 총선 이후 예상되는 개각까지 적어도 2년이상 새 경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사회의 빈부격차 심화, 노동가치 약화, 농업정책 부재, 중소기업 부진, 비수도권 낙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개책이 나와야 한다. 1990~2010년에 이르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부적절한 재정·금융정책외에도 본질적으로는 90년대부터 진행돼 온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성의 하락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일자 본지 사설에서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부여된 7·30 재·보선에서 여당의 압승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정부의 강력한 경기활성화 대책 등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도 한몫 작용했으며, 최 부총리가 앞으로 행정부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새로운 경제정책은 최경환 경제팀이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야심작임이 분명하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후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여권 내 실세로 불리는 그답게 소신이 확연히 돋보이는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평가된다. 최 부총리는 경산·청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이고 대구에서 중등학교를 다닌 지역출신이어서 지역민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 경북출신으로서는 1978년부터 '서울의 봄'까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국무총리직을 수행한 신현확씨 이후 가장 소신 있게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각료로 평가된다. '최경환노믹스'로 상징할 수 있는 정부의 새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저성장에서 건진다면 최 부총리의 여당내 위상은 대구경북의 수장이 아니라 대권후보로 부상할 것이다.

여야와 노사정은 정부의 새경제정책이 성공하도록 대타협과 정책연정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경제의 성장 촉진은 절박하다. 기업과 정당 국회의 협력이 있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야당은 최경환팀이 추진하는 새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계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적 뒷받침을 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