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공익요원 관리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장윤석 의원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 등 잇단 군(軍) 사고로 관심사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를 덜 받고 있는 공익요원 중 중점관리대상(위험도 분석결과 4~5등급에 해당)으로 분류된 인원 3천193명이 전국에 걸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시)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4만3천304명의 공익요원(국가기관 5천217명, 지방자치단체 2만443명, 공공단체 6천880명, 사회복지시설 1만764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 중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결과 4~5등급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이 3천193명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대상인 4~5단계 공익요원이 배치된 기관별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에 290명이 배치돼 있고, 자치단체에 2천115명, 공공단체에 574명이 근무 중이며,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인천이 904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돼 있고, 서울 665명, 대구·경북 3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병 관리가 전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적 활동에 제약이 없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병무청은 집중관리대상 공익요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1차적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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