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매년 증가 전문기관 부족 탓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2년 10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대구·달성군)의원은 이와 같이 아동에 대한 학대와 재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해 지속관찰 등 사후관리 업무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설되기 시작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국가사무 기간 동안 38개까지 신설됐지만. 2005년 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운영비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2014년 8월 현재까지 10년간 12개소 증설에 그쳐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 및 수탁기관 여건에 따라 관할 지역 범위, 제공 서비스 수준, 상담원 업무량 및 급여 등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며 기관마다 인력 부족으로 신고접수·현장조사에만 집중하는 실정으로 피해아동 심리치료, 부모 교육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4년 9월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아동학대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근절시킬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함께 적정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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