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연구센터 올 연말 입지 선정, 경주·울진·영덕 연합해 유치 운동을

경주시가 올 연말 입지가 선정되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 나섰다고 한다. 좀더 일찍 유치활동에 나섰더라면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모처럼만에 나온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야심작이다. 기대할만 한 대형 국책사업인 사업이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올 연말에 입지를 선정한 뒤 2016년 설계에 들어가 2019년까지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원전해체센터 구축에 국비 1천34억원 등 모두 1천473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원전해체연구센터는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제염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해체의 전 과정에 대한 대규모 연구설비를 갖추고 기술 개발과 검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없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경주시는 신속히 유치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원전해체 산업을 유치할 경우 산업적, 기술적 파급 효과 등으로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은 120기에 이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해체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00조원, 2050년에는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선진국들이 장기적으로 현존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원자력해체기술은 신성장 동력임이 틀림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이후 탈원전정책으로 정책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석탄 대신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 원자력발전소라는 명명하지만 대부분 핵발전소(Nuclear Power Plant)라 칭한다. 인류 문명 이래 가장 위험한 공업시설이기에 세계 각국은 원자력 해체기술 경쟁에 나설 것이다. 세계 원전 해체시장의 선점을 위해 경주뿐 만아니라 국가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야 할 국가적인 과제이다.

경주시는 2005년 주민 투표를 거친 끝에 전라도 부안군에 설치하려다 부안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했다.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각종 사업비로 국비 8조여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가 방폐장을 유치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도시이미지는 추락했다. 경주시민들은 이같은 장기적인 부정적인 요소를 감수하고 단기적인 경제혜택을 선택했던 것이다.

정부가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을 대폭 축소시켜 모두 55건의 사업에 3조4천억원(국비 2조3천154억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그것마저도 현재, 방폐장 건립 이외의 국책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 이행률은 그동안 고작 42.5%(국비 기준)에 불과하다. 경주시민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는 경주시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군 영덕군도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원전으로 국가에너지 공급을 해 온 지역이다. 방사능 오염 가능지역인 이들 지역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선진국에서는 원전 주변 반경 30km부근에는 주거 기피지역이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는 울진 영덕 경주시가 연합한다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산·울산시, 울주군 등 다른 유치 지자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영덕·울진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있고, 원전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도 경주에 위치한다. 유리한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유치 가능한 국책사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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