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보다 세월호법에 목숨 거는 새정치연합은 차라리 국회를 떠나야 한다

박지학 청송여고 교장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25일 오전과 밤에 의원총회를 열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26일 오전에는 강력투쟁을 발표하고 청와대 앞에서 결의하고 국회에서 무한투쟁으로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예정했던 국회본회의를 무산시켰고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가족간 3자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하여 30일까지의 나머지 8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의원직을 모두 내놓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으로 이루어진 3자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자협의체를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유가족들의 한과 불신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법치를 무시한다면 국가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로 몰려가 박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수차례 유가족을 만났고 또 만나서 위로해야 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에게 위헌을 강요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국회의원은 필요도 없고 스스로 독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는 승객의 안전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청해진해운의 탐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한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려면 청해진해운과 지주회사인 천해지 또 천해지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관계자들과 이들을 위에서 움직이는 유병언 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는 참사다. 이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인가? 국가 위에 세월호가 있다는 것인가?

또 김영오씨는 어떤 사람이기에 대통령을 이기려고 하는가. "아빠 자격문제","금속노조조합원", "대통령이 위문 갔을 때 욕설을 한 사람"이라고 난리인데 야당의원들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또 한사람, 단식을 말리려 간 사람, 일주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며 야당의 대여 강경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 지역구에 물난리가 나도 당에서 혼란이 있어도 왜 꿈쩍이지 않고 단식을 하는지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던 사람이 아닌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문제는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발목을 잡히면서 여야가 민생법안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경제 민생법안은 51건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2년째 계류 중인 법안도 많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새정치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민생법안보다 세월호특별법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차라리 정치를 포기해야 한다. 국회를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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