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가 항산항심(恒産恒心)이라 했는데 10년 넘게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민심이 너무 사나워졌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내각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돌고 있다. 이를 '최경환 효과'라 한다. 물질적인 토대인 항산이 없으면 도덕적 항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일반 대중이다.

공자도 논어에서 자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물었을 때 첫째가 먹을 것, 즉 족식(足食)이라 했다. 그 다음으로 자위력 즉 군대로 족병(足兵), 백성들의 신뢰인 민신지(民信之)라 했다.

경제가 예나 지금이나 국가 경영의 가장 핵심이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도 경제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북일보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의 선장인 최경환경제부총리와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이 만나 국정 운영방향과 지역 경제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특별 대담을 가졌다.

1. 먼저 최경환노믹스라 불리는 2기 경제내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경제 정책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정책에 무게를 두는가?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2분기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전기비 △0.3%)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도 저성장세가 지속되던 시기의 수준(전기비 0.6%)으로 크게 둔화됐다. 특히,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이크게 저하된 점이 우려된다. 현 상황이 단순히 경기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소득정체, 기업투자 보수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축 처진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은 먼저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책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경제회복의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1조원+α'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그 가운데 26조원을 금년 하반기 중 공급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따른 5조원도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통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LTV·DTI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여성·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핵심과제를 집중해, 경제혁신의 모멘텀을 되살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41조원 이상을 쏟아 붓고 내년 예산도 최대한 늘려 편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41조원+α'의 정책패키지는 주로 민생분야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자금 12조원은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에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원 등 서민 주거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활용하겠다.

또한, 정책금융 10조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3조원, 안전투자펀드 조성 5조원,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3조원 등 29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투자여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41조원 이외에도 (+α)로, 공공기관 부채감축에 따른 5조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역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분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창조경제 등 성장잠재력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다.

3. 많은 분이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될까 걱정한다. 이번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과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최근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의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당시 일본의 정책당국자 등의 그릇된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을 닮아간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번 재정·금융 패키지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착실히 추진하면 성장률을 올해 0.1~0.2%p, 내년 0.3%p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러한 수치적 효과 외에도 우리 경제에 자신감과 희망, 활기를 줌으로써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여 '돈맥경화'를 해소하면 '다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나?

최근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 소득 창출의 원천인데,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흐르지 않고 막혀 있어서 내수·소비 부진과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에 세법개정 등을 통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기업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임금이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내유보가 과도한 기업에게는 과거 법인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막힌 흐름을 뚫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면 말씀한 '다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5. 최 부총리는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초이노믹스의 시동으로 우선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주택가격 지표도 상승세를 보이며 들썩이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한국경제의 전망을 내놓는다면?

금번 재정·금융 패키지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착실히 추진하면 성장률이 올해 0.1~0.2%p, 내년 0.3%p 정도 상향되고, 이 경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러한 수치적 전망 외에도 우리 경제에 자신감과 희망, 활기를 줌으로써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6. 농업정책 부재로 인한 농업의 몰락, 그에 따른 비수도권 낙후 등 불균형이 심한데, 이를 타개할 장기적 비전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농업정책의 방향전환과 지역의 발전전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정책은 산업으로서의 농업 자체보다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농지·산지 규제 등을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제3차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년~2019년)을 올 연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자본 및 인구의 농촌 유입으로 농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3년 7월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106개 공약사항(167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원칙과 재정 지원방향 발표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대구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경북 IT융복합 산업기반 구축, 부산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인천 송도 컨벤시아 건립 등 지역공약 사업 관련 소요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7.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등 혁신적 정책을 펴고 있으나,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번 정책이 부채를 더 부풀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LTV, DTI 규제 합리화에 따라 금융업권별 차등완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수요가 은행권으로 전환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가 필요하며,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가계소득 증대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8. 일각에서는 이번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이 유난히 수도권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돼있단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56개 지역행복생활권 위주로 체감도 높은 사업 선정, 추진하고, 시도별로 1개씩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금융,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도 지역경제활성화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산지관광특구를 지정해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고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광단지도 토지 조성원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경북 경남 전북 등에 물류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을 설치하며, 계획된 항만 배후단지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산업단지, 테크노파크와 지역특화산업 등을 연계한 SW융합 클러스터도 조성할 것이다.

9.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서비스산업 육성이 왜 중요하며, 왜 유망 서비스산업만을 특정해 대책을 마련한 건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부진, 청년 실업 등 우리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화학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의 투자 여력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높아 서비스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제는 서비스산업 부분에 승부를 걸어 쌍끌이 경제로 가야한다. 다만, 서비스산업은 워낙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업종별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일자리와 부가가치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업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가려 한다.

이들 업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공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리서치에 따르면 대학생의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 취업 선호도는 54%, 해당업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지역경제 회생 정책이 국가 경제의 핵심축인데, 이를 위한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그간 지역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지역 체감도가 낮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이 수립한 발전전략을 중앙정부가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군 단위에서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행복생활권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2~4개 시군이 구성해 교육·의료·복지·문화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도가 상향식으로(bottom-up) 제안한 특화 프로젝트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업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건의사항을 기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제도개선,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혁신도시 건설, 지역 특화산업 발전, 인재 양성 등 추가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도경제협의회(기재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11.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의 애널리스트처럼내수 활성화 대책이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견해는?

금번 대책은 그간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책의 효과는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나면서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적 지원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및 서비스업 지원확대 등종합적인 패키지 대응으로 추경편성 등 임시방편적이고 부분적인 대응보다 궁극적인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치상 효과 외에도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12.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최경환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심적 부담도 클 것이다. 초이노믹스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 부총리에 기대가 큰 대구경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대구경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덕담을 부탁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경제의 시름은 더 깊을 줄 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다. 크고 작은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새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다시금 발휘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피겠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구석구석까지 경제성장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

사진=권성준기자 docu@kyongbuk.co.kr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여년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했다. 최 부총리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연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를 취득하며 학문과 이론탐구에 진력했고 경제신문사에서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을 거치면서 생생한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접했다.

3선 국회의원 동안 계속 경제분야 상임위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경제정책과 금융, 조세분야를 심도 있게 다뤄 왔으며, 2009년 9월~2011년 1월까지 실물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아 일하면서 장관 업무평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5월~2014년 5월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뛰어난 리더십과 정무적 능력을 발휘한바 있으며 관계, 학계, 언론계, 정계와 경제부처 장관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평생을 경제와 함께해 온 경제일꾼이라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