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 해제

김희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6말 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천534㎢로 이는 여의도면적의 182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제 사유별로 보면,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1천103㎢(여의도면적 131배)로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의 경우 지역별로는 강원도 294㎢, 충청북도 182㎢, 전라북도 225㎢, 전라남도 87㎢, 경상남도 233㎢, 제주도 82㎢로 나타났다.

또 보금자리주택 건설(34.2㎢),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경인운하 건설(0.96㎢), 위례신도시 등(8.8㎢) 국책사업으로 인해 106㎢(여의도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인해 대구지역 8㎢의 그린벨트가 지정 해제됐다.

이 밖에도 주거단지(16.8㎢), 산업단지(32.7㎢), 물류단지 건설(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 면적이 65.8㎢에 이르렀고, 시화,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4배인 11.6㎢의 그린벨트가 지정 해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의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여의도면적의 154배 그린벨트를 일괄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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