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 촉구

박명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 남·울릉)의원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04~2014.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지재권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4,670건으로 적발액은 4조 5천984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23건 총 2천34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1조 899억원(23.7%)으로 가장 높았고, 시계류 9천472억원(20.6%), 의류·직물, 비아그라류 순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밀수출입 적발액 중 가방류와 시계류를 합치면 44.3%로 밀수출입 적발액 4조 6천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재권 사범 유형별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상표사범이 2천710건으로 전체 건수의 86%를 차지해 지재권 사범의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짝퉁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및 공동대응 노력과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