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해 파행을 거듭 반복하면서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천647건이며, 이 중 3천157건을 처리해 27.1%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수는 늘어났지만 반대로 법안 처리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18대 국회의 경우 같은 기간 발의된 법안은 19대보다 2천여건 적은 9천259건이었으나, 처리된 법안은 오히려 300여건 많은 3천470건을 기록, 37.5%의 처리율을 보였다.

앞선 17대의 경우 이 기간 발의 법안 4천277건, 처리 법안 1천673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39.1%에 달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저조해진 원인으로는 여야가 각종 정치현안을 두고 대치가 길어지는 바람에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방안 등을 둘러싸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고, 5월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120일 넘게 '입법제로' 상태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의 합의가 두번이나 뒤집어져 좀처럼 정국을 풀지 못했다"며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만 통과되어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을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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