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대비 2013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건수로는 2.3배(649천건→1,521천건), 금액으로는 3.1배(8천452억원→2만6천2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국세 수납액에서 신용카드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0.51%에서 1.16%로 2.3배 증가했고, 2013년 카드납부 1건당 평균 납부금액은 약 172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납부액의 1%로 2013년 262억 등 국세 신용카드납부 제도 도입이후 6년동안 총 783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연이자 12% 대출을 받는 상태이다.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