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POSCO와 철강공단 등 지역기업들이 수출과 내수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 900억 원이던 POSCO의 지방세가 2013년 포항시 지방세 수입 2천874억 원중 POSCO 납부세액은 236억 원으로 급감해 포항시의 가용재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당장 내년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에다 포항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포항 본사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취임 2개월만에 덕성학원과 삼성철강, 중국기업인 유젠투자유한공사 메탈실리콘 공장설립 등 벌써 3개 기업 5천 700억 원대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 예전에도 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해 투자유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곳 영일만 제3산업단지도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후 우리시의 실제 투자율이 낮은 사유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홍보 및 전시행정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조장 등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둘째,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재정적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관광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투자유치 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인사고과 반영 등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당면업무추진과 2015년 예산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기에 인사를 마무리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살리기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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