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잘못돼 부정수급자에게 국민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 수령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에서 모두 9천580건의 부정 수급자에게 총 76억원이 잘못 지급되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321억원의 국민혈세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는 모두 1천87건이 적발돼 13억1천만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해 394건, 7억3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했고, 경북은 1천281건을 적발해 11억1천800만원의 환수대상 금액 가운데 155건에 미환수금액은 3억9천300만원에 달하는 등 대구와 경북에서만 24억3천만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환수대상 3만448건 가운데 66.7%인 2만304건으로부터 전체 금액의 43.8%인 140억원을 환수했으나 33.3%인 1만144건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180억원(56.2%)은 환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의 시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많은 만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엄격한 수급자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자 발굴로 인해 또다른 빈곤층 발굴이 소홀해지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