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재 경북도가 관장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감독권을 시군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 의원은 23일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포항 포스코엠텍사의 페로실리콘 분진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특히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사전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리감독권을 시군에 위임하거나 배출업소가 많은 시군에는 출장소를 설치해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엠텍사는 지난해 5월 준공했으나 1년 남짓 가동한 시점에 분진발생사고가 이미 5차례나 발생했으며, 사전 수차례에 걸친 집진기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북도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의 부재와 사고 대응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북도의 지난해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도 관할과 시군 관할 총 3천629개 업소 중 282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해 위반율이 7.7%에 달했고, 이중 도 관할은 1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8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해 위반율이 2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는 2년 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어느 지역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으나 이번 페로실리콘 분진 유출사고에 대한 사고대응체계로 볼 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관리감독권 시군 위임 등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