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 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도 시행 첫해인 작년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천795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는 4천75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013년 217건에 1억8백만원, 올해는 269건에 1억3천400만원으로 나타나, 작년 대비 올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동안의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은 이미 작년 1년치를 상회했고, 포상금 지급 비율도 작년 2.5%에서 올해는 5.7%로 두 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추징한 세액은 2013년 한 해동안 1천159억원에 달했고, 이는 한건 당 평균 5억3천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 추이를 통해 올해 추징액을 추정해 보면 최소한 2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 박원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국민탈세감시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또다른 사기·협박 범법자에 대한 대책도 세밀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