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관리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2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사무1부총장 강석호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까지 3년간 항공기 결함이 총 141건이 발생됐고,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148기)의 결함 건수는 최근 3년 간 64건, 아시아나항공(83기)이 41건, 제주항공(16기)이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결함 141건은 대부분 비상경고등 오작동 등 경미한 결함이었지만, 이륙을 취소하거나 이륙 후 회항을 해야 하는 중대 결함도 다수 발생했다.

141건의 결함 중 13건(9.2%)은 1995년 이전에 생산돼 운항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에서 발생한 결함이었고, 96건(68.1%)은 생산된 지 10∼19년된 항공기에서 21건(14.9%)은 생산된 지 10년이 채 안된 항공기에서 발생한 결함이었다. 특히 11건(7.8%)의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는 현재 국토부에 등록돼 있지 않아 퇴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는 항공사·항공기 모델 및 점검 항목별로 (항공사에 의해) 점검 종류, 점검 주기별로 관리되고 있어 단순히 정비횟수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다 치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사전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항공기 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