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칠곡·성주·고령)의원은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산쌀로 둔갑시키고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촉발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쌀 혼합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농촌에 이중고를 더하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수입쌀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33건에 이르던 것이, 2011년도에는 148건, 2012년 386건, 2013년 320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7월까지의 적발건수도 194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 적발된 것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수입쌀을 지정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는 1.03%(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1.34%(22건)에 불과했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87.6%(17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쌀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양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고, 수입산과 국내산 뿐만 아니라 국산쌀 간의 혼합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