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재산권 사용으로 해외에 지불한 금액이 10조원(97.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4조4천억원(42.3억 달러)으로 조사됐고, 다른 나라에서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함으로써 지불한 금액이 10조원(97.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5조7천억원(55.2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규모는 2조 7천억 원이었지만, 최근 10년 간 2배가량 증가해 2013년에는 5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국가 예산(5.3조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또 지난 10년 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누적 적자는 40조원(383억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교역 규모가 커지지면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의 확보·보유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특허가 4.1%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하는 지재권 사용료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당국은 우리 기업의 핵심·원천특허 확보는 물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