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조상품 일명 짝퉁상품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 생산·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경주)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1천102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위조상품 190만2천58점을 압수되었다.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 하면 1천66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하면, 2013년의 단속실적은 형사입건자는 3배, 압수물품은 29배, 정품가액으로는 7배 가량 증가됐고, 2014년 8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작년 실적을 훌쩍 넘어서 짝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속결과 수량기준으로 최대 압수물품 품목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의약품류가 가장 많았고, 샤넬과 루이비똥 의류, 뉴발란스, 나이키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마켓과 쇼핑몰도 짝퉁상품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결과, 위조상품 판매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지된 것은 1만9천250건, 사이트를 폐쇄한 개인쇼핑몰은 2천252건 등 총 2만1천502건이 적발돼 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이트를 폐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