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천903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조2천58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은 2011년말 4천816명, 2조370억원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6천925명, 3조2천49억원으로 인원은 44%, 체납액은 57%나 증가했고, 이들 6천925명은 전체 체납인원의 0.9%에 불과하지만 그 체납액는 전체 체납액의 44%에 달했다. 또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4년 6월말 현재 330명으로 전체 체납인원의 0.0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7천533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무려 24%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며 금융실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