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전문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 업무 83%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 바 '특피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영주)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위탁 업무는 총 9만1천941건이었고, 이 중 7만6천870건(83%)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관련 예산이 258억원임을 감안하면, 한국특허정보원에 216억 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 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3곳뿐이다.

세 회사의 품질 평가 결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위탁 건수는 윕스 8천141건, 아이피솔루션 6천930건인 것에 비해 한국특허정보원은 7만6천870건으로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특허청은 물량 배분 산정 방식을 변경했지만 사실상 명칭만 바뀐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 가능 물량'이라는 상수로 인해 한국특허정보원은 과거와 같은 수혜를 꾸준히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과 위탁 업무의 83%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특허청은 위탁 업무 물량 배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