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상주~영덕 고속도로 4개현장 시공사 부도로 공사 중단·지연

강석호 의원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업의 시공사 중 26.4%가 부도 또는 워크아웃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사업 총 공사수 1천53건 중 278개 현장의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부도처리되었거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며, 대구·경북지역은 53건으로 확인됐다.

지방국토관리청별로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경북·부산·경남 관할)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0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9건등으로 조사됐다.

산하기관별로 파악하면 철도시설공단이 77건, LH 64건, 한국도로공사가 44, 수자원공사 18건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현장은 전체 18건으로, 그 중 절반인 9개 현장이 도로 수요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문제사업장 중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제1, 8, 9, 11공구 4개 현장에서 동양건설, 벽산건설, 동아건설 등 시공사의 부도(법정관리 또는 파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지방도의 경우 구미산단2, 소천-서면2 구간, 소천-도계1 구간, 서면-근남 2구간, 풍기-도계 구간 또한 청운건설, 남광건설, 비엠건설 등 시공사의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절차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시공사의 재정문제는 저가 재료 사용 등으로 이어져 불량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및 철도건설의 지연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등 SOC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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