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영천)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조정(빚 탕감) 현황'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후 올해 9월까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빚을 탕감 받은 금액이 총 14조9천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당 평균 탕감액이 1천220만원으로, 지난 2010년 2천15만원에서 2011년 1천954만원, 2012년 1천578만원, 2013년 1천541만원으로 줄곧 감소하다, 올해 9월 현재 1천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채무조정 건수는 30대가 36.7%로 가장 높았고 40대 31.5%, 50대 14.2%, 20대 13.7%, 60대 이상 3.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이상의 채무조정 건수는 2010년 3천344건에서 2011년 4천26건, 2012년 4천260건, 2013년 6천45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어 연령별로 1인당 평균 채무조정 감면금액을 보면, 50대가 1천5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천416만원, 60대 이상이 1천278만원, 30대가 1천118만원, 20대가 6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신용회복위 출범 이후 해마다 1조원 이상씩 15조원의 빚이 탕감되었다"며 "채무감면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 취지는 좋으나, 채무 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돈을 갚는 채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신용불량자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