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대구 달서병)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치내용별로는 경고에 그친 것이 429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는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3건, 대구 1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건수가 무려 200건이나 돼 지방선거 기간에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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