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건수가 2010년 2명에서, 2011년 6명, 2013년 7명, 2014 6월말 현재 4명으로, 최근 5년간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6월말 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만764명 중 정신질환 등 범죄 위험도가 높은 사회복무요원은 2.5%에 해당하는 264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복무자의 질병, 정신질환 여부, 범죄 척도, 정신분열 척도, 공격 적대성 등 총 58개 위험요소에 따라 복무부실 위험도를 평가, 1∼3단계는 일반관리, 4∼5단계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중점관리대상이 264명이나 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1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무교육과정에 복무태도 및 직무윤리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