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로 건군 66주년을 맞는 우리 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31개 전력증강사업 47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방산비리의 경연장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성·군위·청송)의원에 따르면,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서 혈세를 축내는 것은 기본이고, 군 기밀을 빼돌리거나 시험성적을 위조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F-35도입 사업은 10년 이상 소요됐지만, 최근 엔진결함이 발생했고, 계약 시 원하는 만큼의 기술이전에도 실패했다. 하늘에 거대한 풍선을 띄워서 서북도서의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겠다던 전술비행선도 한 대는 고장나고, 나머지 한 대마저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고, 주 계약업체가 입찰 직전 급조된 페이퍼컴퍼니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 군의 현역과 예비역 고위 간부들이 업체와 결탁하거나 공모해 국가안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방산비리를 감시해야 할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는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해왔다.

그러나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 특성상 밝혀진 것 이상으로 군 지휘부가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들만의 폐쇄적 울타리를 깨고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여, 무너진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김 의원은 "누적된 방산비리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즉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넘기는 이적행위를 끝까지 수사해서 관련자는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