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와 관련한 사례들이 보도된 바 있어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오, 진영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석유협회 회원, 운전관련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석유유통관리 체계에 대한 부실지적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단속 방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법규 제정과 함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걸린 주유소를 영구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제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10월까지 가짜석유로 의심신고된 106건 중 당일 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를 통보받은 당일 행정처분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에 불과하고 10일 이내에 행정처분한 자치단체도 단 5곳뿐이며, 나머지 95.3%는 11일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 당국의 느슨한 행정처분이 가짜석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주유소의 경우 통상 10~30일 간격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있는데, 10일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가짜석유가 국민들 차에 주입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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