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문경·예천)의원은 예결특위 경제부처질의에서 가계수지 양극화 및 적자가구 고착화 문제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20여년간 농가소득은 1990년 1천103만원에서 2006년 3천23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07년 3천197만원, 2011년 3천015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FTA 국회 의결 당시 제시했던 정부의 장밋빛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가 2013년까지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은 23%까지, 농가소득 중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 18%,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4.3%로서 목표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중 FTA까지 되면 축산농가와 밭작물 등 우리 농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농촌 지역의 희생 하에 체결된 FTA로 인한 공산품 분야의 이득을 농업 분야에 지원해서 외부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밭농업직불금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추가 금리인하,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밭기반 정비,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확대, 농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심의를 통해 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