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상이 '실질적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으니 내년쯤이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각각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비하면 낮은 단계의 시장개방이나 지역적으로 이웃이어서 파괴력은 훨씬 클 걸로 예상된다. 공산품의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쪽의 관세가 고율이어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는데 따라 한국쪽에 이득이 크겠지만 농산물의 경우는 개방 폭이 미국과 유럽 쪽에 비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한국농업에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르겠다.

우리 농민들이 이제 죽는다고 붉은 머리띠를 둘러메고 정부청사와 국회에 몰려온다고 해서 한중 FTA가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양국 간 외교적, 정치적 파장이 감당키 어려울 만큼 클 것은 명약관화한 까닭이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개방이 이뤄져 왔다. 개방 파고에 견디기 위한 방파제 구축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정상 제약이 따른다. 설령 방파제를 구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세계화의 파고를 견뎌낼 수 있을까?

모순어법(Oxymoron) 중에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든지, '위기는 기회'라든지, 혹은 '적과의 동침'이라는 등의 수사가 있다. 모순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 이렇게 되는 사례가 역사를 장식해 왔으니 진리가 아닐 수 없다.

덴마크의 1950년대 수출구조를 보면 농산물이 전체의 50%를 점유했었다. 바로 바다 건너엔 당시 경제대국 영국이 있었고, 신흥대국 독일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각종 가공식품과 가공육 및 계란 등 낙농제품이 주를 이뤘는데, 영국과 독일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공급할 제품을 개발해낸 것이다. 지금도 베이컨과 햄 등 가공육과 버터, 계란 등 낙농제품은 타의 경쟁을 불허할 정도다.

덴마크가 농업강소국이 된 데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에 따라 지역단위 협동조합의 생산과 판매가 활성화된 결과다. 지금도 덴마크 농촌은 끊임없이 신영농지식을 습득한 젊은이들이 수혈돼 기성 농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한국농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호막을 치더라도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영농기술과 농업경영지식을 습득한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고교시절 영농의 꿈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에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양성해야 한다. 특수 장학금에 의한 일류대학 특례입학까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을 농촌으로 유인해 오면서 지역별 차별화 전략으로 협동조합을 양성하여 생산과 판매의 규모화를 달성해 나간다면 한국의 농업은 부활될 것이 틀림없다.

수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해안선지대는 인구밀집지역이고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이다. 신선류든 가공류든 고품질로 특화하여 진출하면 희망이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적자수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 수출을 독려해야 한다. 간접 농업보조금은 허용되는 게 많다. 보조금은 농업 일자리 창출과 사후 세수로 연결돼 공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