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예산 8조원 가운데 1조원이 재정여건 낮은 대학에 무차별적 지원하고 있어, 대학재정지원 10조 시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지원 효과 극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안의 교육 분야 총지출은 전년대비 2조3천380억원(4.6%) 증액된 53조375억원이며. 이중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10조7천507억원으로 2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은 중등교육 이후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으로, 재정규모는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10조7천507억원. 2008년 4조5천253억원에서 연평균 13.2% 증가해 전체 교육분야 재정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은 거의 전액 국공립 및 사립대학 지원에 투입되며, 연구·육성·특성화 등 일반지원사업 50%, 재학생 학자금 지원 20%, 국공립대 경상운용비 지원에 30%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사업(반값 등록금) 예산이 2012년 이후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공개된 '2014년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에 따르면,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교육비 환원율, 이월금 비율 등 재무관련 지표에서 사립대학 각각의 부실함이 여실히 확인됐다. 문제는 재무 여건의 열악함으로 퇴출의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칭적 결과의 이면에는 본 예산지원과 같은 무차별적, 무선별적 정책이 자리 잡고 있어 2015년 예산안을 두고 국가부채의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조에 달하는 예산을 잘게 쪼개어 부스러기 예산으로 배분·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