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혁(경산) 경북도의원은 13일 한·중FTA와 관련, 농업인 관련 대출 금리 인하 등 경북도가 마련한 대응방안이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한중FTA 경북 농어업 대책 추진현황을 청취한 뒤 이같이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추가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류됨에 따른 지원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뒤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희영(예천) 의원은 부자만들기 사업과 관련, 농업현장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부실사업의 실태파악 등 보다 실질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호(경주)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약품비축량, 항체형성률 조사 등 사전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경북도의 농업정책 추진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추진성과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 사업별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고령) 의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실적을 보면 농가의 실지급률이 저조하다며 전 시군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도(청송)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국비보조금 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보험료 할증의 현실적 문제를 조속히 시정되도록 도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조주홍(비례)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과 어업부문이 기준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분야별 예산편성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대책 및 도 대책이 모두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