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영덕과 울진을 방문해 신한울원전 건설에 따른 8개 대안사업비 지원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울진·영덕·경주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원전사업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정 총리의 긴급 방문이다.

울진군이 기존 한울원전 부지 내 신한울원전 4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8개 대안사업 지원을 요구해왔다. 현재 문화관광, 환경 등 6개 사업에 대해 1천960억원을 지원받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고, 나머지 교육과 의료 2가지 협상안에 대해서도 1천120억원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한수원은 600여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삼척원전의 유치 반대 결정과 전문가들사이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원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최근 대중에게 점차 확산되면서 원전 추가건설에 이상신호가 오자 당국이 서둘러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전문제가 관련된 중차대한 원전 건설을 시간에 쫓기면서 추진해서는 않된다.

구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원자로 건물 외부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고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세계적인 원전발전소 전문가들은 앞으로 핵 사고 확률이 가장 큰 나라로 땅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한국을 꼽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원전정책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독일은 아예 탈 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물론 효율측면에서는 원자력발전을 따라갈 발전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전 중단으로 전기료가 크게 오를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일시적인 전기료 상승은 국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 안전문제가 최대이슈다. 경북도내에는 국내 가동원전 23기 가운데 11기를 수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두 9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울진의 경우 원전이 가동된 지 30여년 된 노후시설이어서 인근주민들은 원전사고 불안을 안고 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원자력발전에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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