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사용허가 승인…저탄소 녹색성장 원자력발전·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마련

경주 방폐장 하역동굴 모습.

경주시 양북면에 건설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11일 원안위로부터 사용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약한 암반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집중제기 되면서 몇 차례 공기가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방폐장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각 원전이 자체 임시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이날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안전기술원)에서 제출한 방폐장 사용전검사 보고서(안), 후속조치사항 검토보고서(안)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만족하므로 방폐장 운영을 개시토록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기술원 심사결과 사용전검사는 원안법에 따른 허가 내용에 따라 공사가 이뤄졌고 시설의 구조, 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했으며, 총 66건의 지적사항과 총 44건의 권고사항이 발급돼 적합하게 시정조치 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평가결과 기준치를 충족하며,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원안위는 이날 방폐장 사용허가 승인에 앞서 지난 9월 26일 방폐장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10월 10일에는 방폐장 사용전검사 등 결과를 보고 받았다.

10월30일에는 간담회를 열고 사용전검사 등 심사결과 관련 논의를 했으며, 지난달 13일에 열린 제31회 원안위에서 심의를 했으나 방폐장 운영계획 등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사용허가가 승인된 방폐장 건설사업은 19년간 표류했던 최장기 국책 사업이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되면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사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었다.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방폐장 건설 사업은 울진, 영덕, 안면도, 고성, 굴업도 등을 대상으로 9차례나 실패한 쓰라린 역사를 안고 있다.

첫 부지 후보로 거론된 영덕, 울진 등에 대한 부지 조사가 주민 반대로 중단되면서 표류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11월 2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4개 지자체가 주민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결과 경주가 투표율 70.8%에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경주 방폐장은 2007년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정지에 착수했으며 정부로부터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건설운영허가를 취득하고 2008년 8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주방폐장 1단계 처분장은 당초 2010년 6월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2009년 6월 연약암반 문제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2년 12월까지 준공시점을 한차례 연장했다.

또 2012년 1월에는 다시 2014년 6월말로 18개월을 더 연장해 최초 계획보다 4년이나 공사기간이 더 걸렸다.

하지만 연약암반 문제, 지하수량, 활성단층 등 수많은 논란을 거치며 지난 6월말 건설공사를 마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장에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해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환경친화단지 등 경주 방폐장을 세계적인 친환경명소로 육성해 경주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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