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부이사관 단장 '개혁 추진단' 신설…시민단체 등 참여 '혁신시민위'도 출범

대구시가 3급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추진단'을 전격 신설키로 했다.

개혁추진단에 혁신TF팀이 신규로 만들어지며, 팀장은 5급이 맡는다. 기존의 버스운영과도 개혁추진단에 합류한다.

특히 준공영제 개혁 추진단 신설과 함께 시민단체와 학계, 의회, 언론, 버스업계 관련자 등 23~24명으로 이뤄진 준공영제 '혁신시민위원회'도 출범한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30일 대구시 인사때 발표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재정지원금이 매년 수백억원을 넘어 2015년에는 1천억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의 투명성여부 등이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비롯 수차례 지적돼 왔다.

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된 2006년 413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2014년 948억원, 2015년에는 약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의 불가피성이 제기됐다.

김창은 의원은 정례회와 예결특위를 통해 "준공영제 실시로 시민 편의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스 이용승객 감소와 운송비용 적자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의 재정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라며 "시민과 대구시, 버스업체간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관리·감독과 함께 버스 업계의 자구노력 등 포괄적인 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개혁추진단' 신설에 대해 정명섭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의)방만경영과 원가절감 여부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을 결정하려는게 대구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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