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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시설 현주소- 경주

방폐장, 올해 본격 가동…전 시민 똘똘 뭉쳐 ‘원해연’ 유치 총력

황기환기자 hgeeh@kyongbuk.com 등록일 2014년12월31일 17시29분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원해연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이 승인돼 착공 7년 만에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부터 전국 4개 원전과 연구소, 병원 등지에서 발생한 방폐물을 인수해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 89.5%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방폐장 유치에 성공하면서 특별지원금 3천억원 현금 지원을 비롯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양성자가속기 설치 등 각종 유치지역지원사업을 약속받았다.

모두 6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

한수원 본사는 현재 양북면 장항리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천읍 화천·모량리 일대에 건설 중인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도 예산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규모 축소 등으로 1단계 사업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사택 문제와 한수원 자사고 설립문제 등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일부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주시민들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수원 본사 직원 사택 문제와 자사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방폐장 하역동굴.

특히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승인과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성공은 경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5년은 방폐장이 본격 운영되고 한수원 본사 신사옥이 준공되지만 경주지역에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원자력 관련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방폐물을 저장하는 사일로.

△한수원 직원 주거공간 확보 비상

한수원은 올해 말 예정인 본사 신사옥이 준공되면 1천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경주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맺은 이른바 4자 업무협약을 통해 진현동 500가구, 황성동 300가구, 동천동 200가구 등 모두 1천 가구의 사택을 확보키로 했다.

황성동의 경우 전용면적 85㎡ 규모의 아파트 300세대를 이미 분양받아 확보했으나, 진현동과 동천동 아파트 건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진현동 예정부지의 경우 부지 매입에 필요한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허송세월만 보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택예정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신사옥 준공과 함께 경주로 이전하는 한수원 직원들의 사택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진현동 사택부지 매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 대체 부지 물색을 포함해 신규아파트 특별분양 등 본사 직원 거주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 사실상 무산

한수원 자율형사립고는 지난 2007년 방폐물처분시설 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당시 대통령이 경주시민들에게 설립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약속 이후 학교설립 및 지원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9년 8월에는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한수원 사장이 자사고 설립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다.

당초 한수원은 경주시내권에 부지면적 7만1천㎡, 건축연면적 2만9천㎡ 규모에 약 787억원을 들여 정원 360명 규모의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키로 했다.

자사고 설립은 기재부의 사업 승인을 거쳐 경북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어렵게 됐다.

기재부는 자사고 설립이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학생수 급감,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자사고 축소방침 등을 불가 이유로 들고 있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 무산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폐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사항을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기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3년 4월 자사고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은 지역경제와 밀접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11월 발전을 시작해 2009년 12월 30일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를 제출했으나 심사가 늦어지면서 가동 30년이 된 지난 2012년 11월 발전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지난 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리자 평가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짓는 운영변경 허가심사를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한 지 5년, 운전이 정지된 지 2년 만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에 들어가고, 오는 7월말께 신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월성본부 6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하면서 지방세나 지역지원사업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측은 올해 신월성 2호기 준공으로 약 255억원의 취득세를 낼 예정이며 발전량 증가에 따라 지방세 납부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월성본부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당해연도 발전량기준 kWh당 0.5원을 내고, 지역사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각각 전전년도 발전량기준 kWh당 0.25원씩을 적립해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지방세는 약 180억원, 지원사업비도 90억원씩 총 180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운전을 정지한 지 2년이 지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 안전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에서 수명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원해연 유치로 지역 경제 발돋움

경주시는 한계 수명에 도달한 원자력시설 해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원해연) 유치에 전 시민이 똘똘 뭉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경제적인 효과가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은 2030년 500조, 2015년 1천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이 6천여억원으로 15년이 걸리는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체를 대기중인 원전이 122기이며, 오는 2050년에는 430여기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원해연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주는 원전과 방폐장이 있는 국내 원전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전국 최대의 원전 집적지로 원해연 유치는 당연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경주는 원자력해체 필수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위치해 원자력 해체시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선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과 권영길 시의회의장이 시민단체와 함께 최근 원해연 경주유치 대정부 건의문과 원해연 경주 유치를 지지하는 22만여 명의 경주설립 촉구 서명지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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