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 따라 맞춤형 상담 세밀한 분석·심리치료 효과

학교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통해 필요한 정책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다수 학교는 상담, 위기개입, 기술훈련, 또래상담, 안전대책 등 다양한 폭력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괴롭힘과 피해자 개입프로그램은 조기교육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폭력프로그램의 공통적 특징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 있으며, 교사,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무단결석, 퇴학 및 자퇴생의 증가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라고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계획수립, 학생출결담당직원배치, 문제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 문제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학부모, 교육청, 경찰 등이 역할을 분담해 합동 대처한다. 1차적으로 학부모가 학생지도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문제 학생이 많은 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내 문제 학생을 특별히 지도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퇴학생 및 제적생까지도 수용하면서 대안교육을 시키고 있다. 학부모는 16세 이하인 자녀가 반사회적행위를 했을 때 법령에 의거해 그 부모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상담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출석동행, 감시 등 학생에 대한 통제조치를 행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어길시에는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독일은 범죄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하나로 '하임'이라는 대안치료 교육시설을 운영 중이다. 하임은 주택형 위탁시설로 개인방과 작업장, 집단상담실, 목욕실, 식당, 체육실 등을 갖춘 일종의 주거공간이다. 아이들은 시설에 상주하면서 작업치료, 집단상담, 범죄예방교육 등을 받는다. 하임은 아이들에게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병행하도록 배려한다. 학생들은 일정한 자유 시간을 누리고 주말에는 부모와 면회할 수도 있다. 또 하임은 성폭력, 절도 등 청소년들의 범죄유형에 따라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심리치료는 실제 효과를 발휘해 하임에 수용된 아이들의 재범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좀 더 현실적이며 보다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한자성어가 있듯이 모든 청소년의 1차적인 인성과 학교폭력예방의 역할은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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