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예정지역고시 이후 대책없이 허세월…주민 불신 확산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영덕읍 석리, 매정리, 노물리 일대 324만㎡를 영덕원전(1천500㎿ 4기)을 짓기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했다.

이 고시가 이뤄진 것은 2010년 영덕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와 예정지역 대부분인 300여 가구의 동의를 받아 영덕군이 신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영덕군민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불안감 속에서도 영덕원전 건설이 지역경제에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예정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고통과 주민갈등 요인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예정구역 고시이후 정부는 그동안 영덕원전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없이 세월만 보내 정부에 대한 주민 불신만 키웠다.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원전이라는 국가사업에 동의해준 주민들에게 정부고시가 오히려 갈등과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영덕원전건설에 대해 우호적이던 영덕지역민들의 정서가 최근 반대 쪽으로 크게 돌아섰다.

영덕군민들은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당시 약 80%가 찬성했고, 영덕원전건설에 대해서도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군민여론조사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찬성이 많을 만큼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발표된 군민여론조사(1천200여명 대상)에서 반대가 51.8%로 찬성 35.8%를 크게 앞질렀다.

원전에 대한 위험성과 정부의 원전정책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영덕원전의 사업추진 최종여부가 담긴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해 말 또는 올 2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송전로드맵 수립 등을 이유로 계획수립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책없이 시간을 보낸 것이 현재의 원전반대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영덕군민들의 이러한 이상기류를 감지한듯 지난해 11월 정홍원국무총리를 비롯해 산자부장관, 한수원사장 등이 영덕을 방문해 정부의지를 밝히며 영덕을 달랬지만, 말뿐인 이들의 약속에 주민여론이 별로 변한게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느낌이다.

문제는 영덕군이 지난해 10월 '삼척시 사태'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미 영덕군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5월이전에 주민여론조사 실시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지금처럼 원전과 정부에 대한 좋지않은 분위기 속에 시간이 흘러 군의회 원전특위의 여론조사에서 만일 영덕군민 60~70%이상이 원전건설반대를 원할 경우 정부와 한수원은 어떻게 할것인가.

산자부는 예정지역고시를 빌미로 영덕군과 주민들을 정부정책의 볼모로 삼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영덕군에 별다른 대책없는 올 6월까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산자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제2의 삼척사태를 빚기 전에 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주민 동의 절차 이행과 설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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