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경상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용창)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상주에서 열린 경북상의협의회 2015년 제1차 회의에서 경북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수도권 인구분산 유도,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개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용창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현재에도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수도권의 몸집을 더욱 키워 몇 년 후에는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부활시켜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 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 재검토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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